넷플릭스 한국 법인에 대한 세무당국의 762억 원 세금 부과 소송에서 넷플릭스가 사실상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넷플릭스 서비시스코리아가 세무서장과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핵심 쟁점은 넷플릭스 코리아가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한 금원의 성격이 저작권 사용료인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넷플릭스 코리아가 국내 소비자에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넷플릭스 코리아는 국내 구독료 수입에서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방식이 조세 회피 행위가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넷플릭스코리아는 이번 승소 소식에 “넷플릭스는 한국의 조세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한국 콘텐츠에 대한 장기 투자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