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한국 법인에 부과된 762억 중 687억 원 규모의 세금이 취소되었으며, 캐시서버 법인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되었습니다. 법원은 네덜란드 지급 수수료가 서비스 제공 대가라고 판단했습니다.
넷플릭스 한국 법인에 부과된 762억 원 규모의 세금 중 687억 원이 취소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넷플릭스가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한 수수료가 저작권 사용료가 아닌 서비스 제공 대가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넷플릭스코리아의 캐시서버(OCA)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