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 3법의 미흡한 논의에 유감을 표하며, 법왜곡죄 악용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지원센터 설립을 예고하여 무분별한 고소고발을 막아야 합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 3법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채 시행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특히 법왜곡죄에 대해 정치적 악용 가능성을 우려하며, 무분별한 고소고발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판사들이 법왜곡죄로 고소 고발된 사례가 발생하면서 법원행정처는 지원센터 설립을 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