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수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 3법의 미흡한 논의에 유감을 표하며, 법왜곡죄 악용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지원센터 설립을 예고하여 무분별한 고소고발을 막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