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코리아에 대한 세무당국의 762억 원 규모의 법인세 부과 처분이 일부 취소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넷플릭스가 2021년 과세 결정 이후 5년간 이어온 세금 불복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핵심 쟁점은 넷플릭스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한 수수료의 성격이 ‘저작권 사용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 측 입장을 받아들여 당국의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넷플릭스는 국내 구독료 수입에서 비용을 공제해 일정 영업이익을 보장하고 남은 금액을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산정 방식이 국내 조세권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다만, 넷플릭스코리아의 자체 캐시서버(OCA)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넷플릭스는 향후 한국 조세법 준수를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