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고소 3000명 돌파…검찰 송치 없어

여당 강행처치된 법왜곡죄로 고소고발된 사람이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경찰은 대부분이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법은 판사, 검사 등 특정 직무 수행자를 처벌 대상으로 합니다. 아직 한 명도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습니다.